[단독] ‘대통령 관저 변경’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한 기재부…과장 전결처리 논란 > 공지사항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 위원회 개최는 기재부 재량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이지만, 계획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만큼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60대)를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이 귀가 조처를 했으나 다시 주점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경찰이 다시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또 다른 경찰관의 배를 걷어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관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신세계그룹이 글로벌 미디어그룹 파라마운트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파라마운트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테마파크를 경기 화성시에 조성한다.신세계그룹 계열 신세계화성은 10일 화성시청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명근 화성시장, 임영록 신세계그룹 사장,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엔터테인먼트 부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화성국제테마파크 글로벌 IP사 유치 선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화성국제테마파크는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420만㎡(약 127만평) 부지에 테마파크·워터파크 등 119만㎡(약 36만평)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시설, 스타필드·골프장·호텔·리조트·공동주택 등을 집약한 복합단지다. 신세계화성은 지난 7월 해당 사업단지의 공식 명칭을 ‘스타베이 시티’로 정했다. 스타베이 시티는 현재 경기도에서 관광단지 지정 인허가를 밟고 있다. 연내 인허가를 마치고 내년 말 경기도로부터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받아 2029년 개장하는 것이 목표다.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연간 3000만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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