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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나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는 게 원칙인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며 “다른 경우보다 5.5배 긴데,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시간 끌기”라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을 478명이나 신청한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하자 국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된 주요 증인들이 이번 국정감사에 앞서 해외로 출국하거나 불출석 사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4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여사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가 각각 지난 달 29일과 28일 해외로 출국했다. 장 전 총장의 경우, 학교 측도 그의 출국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두 사람의 이번 국감 출석은 불투명하게 됐다. 김 이사는 조만간 불출석 사유서를 교육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장 전 총장 역시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교육위는 보고 있다.김 여사의 논문 위조와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도 교육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개인건강상 요양이 필요하고, 가정사가 있다”며 출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앞서 교육위는 국정감사 기간인 오는 8일과 24일 김 여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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