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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일본이 2015년 군함도(하시마 탄광)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9년이 넘도록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대일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1일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2023년 45차 회의에서 당사국(한국)과 대화 지속, 조선인 노동자 등 전체 역사의 설명 등 조치를 일본에 주문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이번에도 그간 한국이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에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와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증언의 전시, 진정한 추모 조치 등을 요구해왔다. 또 일본이 2023년 9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 일본을 지목해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외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자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할 핵심 인사가 ‘관세 무기화’를 통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한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러트닉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한국 기업들에 약속 또는 확정한 보조금 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면서 이미 대미 투자를 확대한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러트닉은 29일(현지시간)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우리의 위대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에서 이득을 취해 왔다.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이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미국으로 그 생산을 가져올 때”라며 “동맹들이 미국 내 제조업 생산을 늘리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러트닉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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