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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은 지난 8∼10월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6%만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15.3%는 위험성 평가를 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했고, 22.9%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이 타율적 규제에 익숙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3명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아리셀 참사를 통해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조사 결과 모든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 ...
야권의 ‘비이재명(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가 오는 12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초청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 이후 상황을 논의한다. 민주당의 ‘11월 위기설’이 대두된 만큼, 향후 있을지 모를 야권 재편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초일회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오는 12월 1일 김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본인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앞서 초일회는 지난 10월 정치 행보를 본격화한 뒤 정치 원로 초청 강연을 이어왔다. 지난 6일 열린 첫 강연에는 참여정부의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을 초청했으며, 다음달초에는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초청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세번째다.이 관계자는 김 전 비대위원장의 강연과 관련해 구체적인 주제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판결 이후 전망이 핵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세탁비누를 삼킨 수용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구치소의 미흡한 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인권위는 파킨슨병으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수용자가 세탁비누를 삼킨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A구치소의 대응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사건의 진정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기 위해 A구치소에 입소했던 수용인 B씨의 아들로, 진정인은 A구치소의 관리 소홀 및 의료조치 미흡으로 아버지가 뇌사상태로 출소,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인권위 조사 결과, 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기 위해 A구치소에 입소한 B씨는 구치소 내 화장실에서 세탁비누를 삼킨 후 독거실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를 발견한 근무자는 세탁비누를 빼앗은 후 다음 교대 근무자에게 B씨가 세탁비누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후 순찰 중인 근무자가 침대 위에서 구토하는 B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B씨는 사망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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