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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보는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기준이 강화된다.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취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정부가 허용한 배출량이 너무 많아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도 돈을 버는 부작용이 있었다. 천재지변으로 오히려 ‘로또’를 맞은 일도 있었는데, 포스코는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로 공장이 멈추면서 500만t의 온실가스가 줄어 31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약 2시간40분만에 종료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소·석방 등의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40분간 대검찰청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렸다.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느냐’고 묻자 박 고검장은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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