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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17 10:12 조회 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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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2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측의 증거기록 검토가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면서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수능에는 총 52만2670명이 응시했다. 재학생은 34만777명이고 졸업생 등은 18만1893명이다.202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단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제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최중철 수능 출제위원장(동국대 교수)은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또 “타당도 높은 출제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일지라도 문항의 형태, 발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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