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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7 01:35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본격적인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내란 국정조사’를 통한 12·3 비상계엄 사태 실체 규명도 추진하고 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4명을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만 11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식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약 261시간은 우리 헌정사와 민주주의에서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하게 돼 특별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6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은 투표지에 수기로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쓴다. 개표 절차 등을 고려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는 김예지·김상욱·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정족수 미달로 개표 절차 없이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참석하되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2차 탄핵안은 1차 탄핵안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의 정치인·언론인 체포 지시, 수감 시도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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