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 “내란수괴 윤석열, 사면·복권 제한해야”…법개정 추진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2일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구속될 경우 선처하면 안된다는 취지다.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며 “이들에 대한 사면과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하기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반헌법적 12·3 친위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의 탄핵 의결과 구속이 눈 앞에 다가왔다”라며 “내란죄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적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등의 내란범은 향후 수사결과 및 법에 따라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하루 앞둔 15일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구심점을 잃은 혁신당은 “앞으로도 막힌 곳을 뚫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낼 지를 고심하고 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혁신당을) 창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쇄빙선’을 자처한 혁신당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조국 없는 혁신당’이 현실화한 뒤 혁신당은 탄핵 국면에서 당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내부를 결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은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도 혁신당 초안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탄핵이 완성돼야 한다...
지난 주말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묵은 때 하나를 벗겨냈다. 일상으로 돌아와 달력을 보니 어느새 12월 중순이다. 올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내년, 국회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다. 헌법에 위반된 외국인 구금 제도를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외국인 구금 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국회에 2025년 5월31까지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도록 했다.헌재 결정의 배경이 된 사례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미성년자인 난민 신청자가 체류 기간이 넘었다는 이유로 구금되었다. 아동 구금을 금지하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반된 위법한 구금이었다. 아이는 20여명의 어른들 사이에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사람을 가두는 데 영장이 필요 없었다. 외국인보호소가 출국을 도와주는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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