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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출장마사지 수술 후 급성 감염 진단을 받았더라도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수술 전후 의사가 취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과실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3월 A씨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병원을 방문했다. A씨는 B병원 의사 C씨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을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그런데 약 2주 뒤 고열에 시달렸고 혈액검사 결과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긴 뒤 재수술을 받았다.A씨는 “B병원 수술 뒤 다른 사정 없이 2주 후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했다”며 “병원 측 과실로 증상이 생겼다고 봐야 한다”며 7400여만원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주간경향] “누가 이기든 무슨 상관인가.” 지난 10월 15일 주식시장 마감 후 고려아연 주주 A씨가 한 말이다. 고려아연 주가는 이날 83만10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10월 15일 종가 기준 81만7000원). A씨는 전날 끝난 영풍·MBK파트너스(한국기업투자홀딩스) 연합 측 공개매수(매수가 83만원)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한쪽이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여기서 주가가 크게 빠질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30% 폭락해도 수익인 만큼 공개매수를 위한 마지막 거래일(10월 21일)까지 보고 있다가 장내 매도하고 나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쟁은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돈 주울 기회”라고 덧붙였다.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공개매수 경쟁이 막바지에 이르며 계산기를 손에 든 개인투자자들도 바빠지고 있다. 고려아연·베인캐피탈 공개매수(매수가 89만원) 종료 전까지 수익 극대화 지점을 찾는 것이다. 먼저 공개매수가 끝난 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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