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인권이 무시되는 만행을 막기 위해 > 공지사항

지난 12월10일은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6년이 되는 날이었다.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것은 두 차례의 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행된 집단학살 등을 겪으며 인권이야말로 이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장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선언문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다.”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일로부터 일주일 전 시민들은 또 다른 만행을 목격했다. 바로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나온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내용도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담고 있었다.포고령 1호가 전면 금지한 것이 정치적 집회·결사의 자유였는데, 계엄군을 막고 계엄 해제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집회였다는 것은 의미 깊다. 모이고 말하며 이를 통해 정치를 만들어나가는 것,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1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착수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12분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헌재를 방문해 오후 6시15분쯤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정 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접수시킨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오늘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대통령과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날 탄핵 가결 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단체들은 탄핵 가결의 공을 시민에게 돌렸다. 비상행동은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을 무너뜨린 것은 국회와 광장, 각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 촛불의 힘”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피로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내팽개친 자를 국가수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 결연한 의지가 (탄핵 가결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히 파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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