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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차기 대선 시기가 향후 정국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시기가 빨라질수록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차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기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선고를 마쳐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해도 차기 대선까지 최장 240일(약 8개월)이 걸리는 셈이다.다만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집중 심리’를 통해 100일 이내 결정을 내려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심판 개시부터 기각 결정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내란죄 사건은 사실 관계와 증거들이 명확해 심리가 신속히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여당의 분열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당답게 정부와 힘을 모아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두고 국민의힘이 분열 양상을 띠자 이를 수습하는 차원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나 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탄핵안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 표결에 임한 것”이라며 “이를 두고 부역자나 출당을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어지러운 시국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오 시장은 “지난주 비상경제회의에서 들은 경제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다”며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당-정-지방정부가 하나의 팀이 되어 ‘3인 사각’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자”고도 했다.오 ...
국회사무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은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봉쇄 및 국회 기능 마비를 시도한 반헌법적·법률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무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입장 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조치는 헌법과 계엄법에 반해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처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해 의원들의 출입을 방해한 점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사무처는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나, 국회에 대한 공식적인 통고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사무처는 “정부는 계엄법에 따른 계엄해제 공고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