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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8 11:52 조회 41회 댓글 0건본문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자국을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에 이어 인력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16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 국회의사당에서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들(범죄자 연합)은 전쟁에서 숨진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한 러시아 공장과 군 인력”이라며 “실제로 이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중국과 이란도 ‘범죄자 연합’에 속한다며 비난했다.앞서 우크라이나 언론 키이우포스트는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측 20여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지난 3일 보도했다.이후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명 규모의 ‘부랴트 특별대대’를 편성 중이라거나, 북한이 러시아에 이미 1만 명을 보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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