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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최소 일주일에 세 번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동안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지연 전략’을 보인 윤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며 ‘중단 전략’으로 바꿔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의 ‘중단 전략’은 먼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헌재)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반드시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건 아니다. 요청을 수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 때부터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헌법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해도 이미 진행 중인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최측근인 이 전 장관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하고 있다”며 만류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이같이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법을 본 뒤에도 계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다”고도 진술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공중 충돌한 육군 헬리콥터는 비상사태를 상정한 정부 고위인사 대피를 위한 비밀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해당 헬리콥터가 ‘정부 연속성’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조종사들이 “현실 세계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행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으나, “기밀 사항을 말할 수는 없다”며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정부 연속성’이란 핵전쟁 등으로 워싱턴DC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을 다른 장소로 대피시키는 가상 시나리오를 뜻한다.다만 대피할 인물이나 장소 등 상세한 내용은 모두 비밀이다.훈련은 워싱턴DC 남쪽 약 25km 거리에 있는 버지니아주 포트벨부아 소재 데이비슨 육군 비행장에서 출발해 복귀하는 일정으로 계획됐다.미국 육군 발표에 따르면 사고 헬리콥터의 기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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