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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7 09:48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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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의 공조수사본부가 연이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해 불거진 ‘수사 쇼핑’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에 응해 윤 대통령 수사 부분을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검찰이 공수처 이첩을 거부하며 불법 수사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날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한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는 이미 구속됐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상당히 수사가 진행돼 이첩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수처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일유업 생산 멸균우유 세척수 혼입 사고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식약처는 16일 생산 제품에서 세척수 혼입 사고가 발생한 매일유업에 대해 해썹(HACCP) 인증업체 불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에서 매일유업 생산 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식약처는 매일유업의 해썹 운영 점검을 위해 불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앞서 매일유업은 제조 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오리지널 매일우유 멸균 200㎖ 미드팩 제품을 1만개 이상 자진 회수했다. 회수 대상은 9월 19일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소비기한이 내년 2월 16일로 기재돼 있다.매일유업은 김선희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낸 사과문에서 “생산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약 1초간 혼입됐다”며 “이때 생산된 제품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헌재를 온전한 9인 체제로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추천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 후보자의 성향과 이력을 문제 삼아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탄핵심판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은 본회의에서 선출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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