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 공지사항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지난 24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인권 보장의 ‘디딤돌’과 ‘걸림돌’이 된 수사,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걸림돌 선정 사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왜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물은 수사기관 등 가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피해자 인격을 침해한 것들이다. 디딤돌로는 가해자 혀를 깨물어 옥살이한 최말자씨에게 60년 만에 재심의 길을 열어준 재판부 등 9개 사례가 선정됐다. 특별 디딤돌에는 성폭력 피해자에 연대한 ‘곡성군 죽곡면 삼태마을’이 뽑혔다.“강제 키스에 왜 혀 깨물지 않았냐”는 재판부 등 ‘걸림돌’ 선정피해자에게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고 한 검찰과 재판부는 걸림돌로 선정됐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사의 저항’을 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직장 상사로부터 주거침입 후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강제로 키스했을 때 왜 혀를 깨물지 않았냐” ...
2024년 12월3일 이후 두 달이 지났다. ‘내란성’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등 온갖 질환을 겪다가 다들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온 듯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구속기소됐을 뿐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이 의회 무력화에 실패한 이후, 현재 내란 세력의 칼끝은 사법부로 이동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법원을 침탈했다. 여당 의원들은 연일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 색깔론을 쏟아낸다.이것은 내전이 아니다. 내란이다. 내전은 한 국가 내에서 정규군을 포함해 조직화된 무력집단 간에 벌어지는 무력 갈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극우세력만이 군인과 민간인을 동원해 무력으로 의회와 법원을 침탈했을 뿐이다. 헌법과 법절차를 무시하고서 의회와 법원, 선관위와 헌재라는 주요 헌법기관들을 모조리 반국가세력이라 선동하는 것도 오직 극우세력뿐이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내란의 장기화’를 획책하고 있다. 지금 과연 누가 진정 반국가세력인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 전국 197개 대교협 회원 대학 중 총장이나 부총장 등 대참자가 참석한 학교는 131개교였다. 총회장은 50대 이상 중년 남성들로 가득 찼다. 여성 총장 혹은 총장을 대신해 총회에 참석한 여성 보직자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제 국내 대학의 여성 총장 비율은 얼마나 될까.24일 대교협을 통해 받은 회원 명부를 보면 직무대행을 제외한 전국 190개 4년제 대학 총장 중 여성 총장은 14명뿐이었다. 비율로는 7.37%다. 14명의 여성 총장 중 5명은 여대에 재직했다. 부산교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제외한 여성 총장 12명은 모두 사립대에서 나왔다.여성 총장 비율은 수년간 7% 안팎에 정체돼 있다. 2022년 기준 미국 대학의 여성 총장 비율은 32.8%인 것에 비하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지난해 1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공개한 ‘2023 한국의 대학 총장 통계’를 보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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