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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돼 2년 9개월 넘게 이어져 온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급격히 격화하고 있다. 임기를 두 달 남겨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간 막아뒀던 미국산 미사일과 대인지뢰의 사용 제한을 줄줄이 풀자, 러시아도 ‘핵무기’를 앞세워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2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2022년 6월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한 자신의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WP는 이번 조치가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푼 데 이은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레임덕 상태인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단행하는 긴급 조치의 하나”라고 했다.임기를 두 달 남겨둔 바이든 대통령의 연쇄적 제한 조치 해제는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
제36회 아산상 대상 수상자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24년간 의료 봉사활동을 해온 베데스다 메디컬센터의 임현석 원장(59)이 선정됐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25일 서울 아산생명과학연구원에서 아산상 시상식을 열고 임 원장에게 대상과 상금 3억원을 수여했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임 원장은 경북대 의대 동기인 부인, 두 자녀와 함께 우간다로 떠나 2002년 베데스다 클리닉을 열었다. 현재 한국 국적 전문의 12명을 포함한 직원 37명이 근무하고 있다.임 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하며 “한국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의료장비를 후원해주면 우간다로 가지고 와서 귀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받는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성장한 만큼 가난한 나라에서 봉사하는 의사가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의료봉사상과 상금 2억원은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이주노동자 환자들을 위해 51년간 의료봉사를 해온 요셉의원 고영초 원장(71)에게 돌아갔다. 국제개발 비정부기구(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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