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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개인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 은행 예·적금에서 자금이 빠지고, 올 한해 크게 오른 미국 증시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4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총 587조6455억원으로, 지난달 31일(597조7643억원)보다 10조988억원(1.7%) 감소했다. 요구불예금은 정기예·적금에 비해 금리가 낮지만 언제든 인출해 쓸 수 있어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데, 불과 10영업일 사이 10조원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는 이야기다.투자를 위해 은행 적금을 깨거나 빚을 내는 움직임도 관측됐다. 지난달 말 5대 은행의 적금 잔액은 총 38조9176억원에서 지난 14일 38조9176억원으로 7871억원(2%) 줄었고,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38조8657억원에서 39조6179억원으로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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