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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교권보호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교권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씨가 지난 27일 별세했다. 향년 105세.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씨가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영면에 들었다고 전날 밝혔다.1924년 광주에서 태어난 이씨는 17살이던 1941년 일본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보국대에 지원한 뒤 강제동원돼 고된 노역에 시달렸다. 일본의 신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배치돼 하루 12시간씩 철재를 나르는 노동을 하고서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이씨 등은 2005년 한국에서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했다.2012년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일본 기업이 불복해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이후 5년여 판결이 지연되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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