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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강료 지급 후 교습을 받기 전에 수강을 취소하면 비용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강생 A씨가 피부미용자격 업체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수강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가 피부미용자격 등을 위한 수업반을 모집하는 것을 확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찾아 수강료 110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별도의 피부미용시술소를 운영 중이었다.하지만 B씨는 구체적인 수업 내용이나 강의 운영, 환불 등에 대한 고지나 계약서 교부 등 별다른 설명 없이 A씨를 돌려보냈다. 이에 불안해진 A씨는 다음날 B씨에게 수강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B씨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뤘다.이후 B씨는 같은 해 5월2일 A씨를 불러 ‘계약 후 수강비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조항이 담긴 수강신청서를 쓰게 했다.또 수강료 1100만원에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미국 백악관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등의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로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겠다”고 밝혔다.중국이 무역 문제를 이유로 상대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은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 지난해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자 EU를 WTO에 제소했고 EU가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하자 WTO에 추가 ...
캐나다·멕시코에 25% 부과중국산 제품엔 10% 더 추가트뤼도 “미국산에 보복관세”멕시코도 ‘맞불 조치’ 예고중 “WTO 제소·상응한 반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들 3개국이 즉각 보복을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동맹국도 예외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나다산 원유와 가스는 ‘열외’로 해 관세 10%를 매긴다. 미국은 원유 사용량의 약 40%를 외국산에 의존하는데, 캐나다산은 이 중 60%를 차지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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