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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든 국회의원이든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들을 체포하면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분산 수용하는 등 구체적인 체포·호송·구금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의 제1 원칙은 안전”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고 인명피해나 유혈사태 같은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1차 체포영장 집행도 안전을 이유로 정지되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외국 언론사의 한국 주재 특파원과 만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윤 대통령 체포 계획이 중국 정부와 공유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수준으로 문제를 보지 말라”고 반박했다.특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이 대표가 중국 첩보기관 역할을 하는 <신화통신> 기자가 포함된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복수의 외신통에 따르면 어제 이 대표가 마포의 카페 전층을 임대해 중국과 일본 특파원 위주의 비밀회동을 가졌다고 한다”며 “이 오찬에는 인민망, 신화통신 등 중국 특파원 3명이 이 대표의 옆에 자리배치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특위는 이어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관영매체로 사실상 정보기관 역할을 겸하고 있다”며 “중국 특파원들은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은 그대로 중국 정부에 보고됐을 것은 명약관화”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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