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요즘 흑염소 식당 많이 보인다 했더니···호주산 염소고기 국산 둔갑, 보양식으로 팔아 > 공지사항

빠른이혼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하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거짓 표시한 보양식 전문식당이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4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6주간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21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이 염소고기로 대체되면서 외국산 염소고기의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양식을 취급하는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서구의 A염소고기 취급점은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해 표시했다. B업소는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C업소는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다. D업소는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았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알려져 그룹 더보이즈에서 퇴출 당한 가수 주학년이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반박했다. 주학년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주학년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술자리에 동석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20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소속사 원헌드레드로부터 팀에서 강제로 탈퇴당했다고 주장했다.
주학년은 “저는 팀에서 탈퇴한 사실이 없으며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한 바도 없다”며 “소속사가 20억원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며 회사를 나가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도 없음에도 (소속사는) 사유가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를 팀에서 부당하게 내쫓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소속사,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상처를 주는 일부 언론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자고 한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원헌드레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학년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속계약 해지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원헌드레드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고, 전속계약서상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는 조항에 따라 해당 사안이 계약해지 사유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주장이 지속될 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근거 자료 및 증거 등을 사법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주학년은 지난 16일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개인 사정’으로 팀 활동을 중단했다. 이틀 뒤인 18일 AV 배우 출신 연예인과의 술자리로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자 원헌드레드는 주학년과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발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가 각각 상향된다.
23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공지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보면 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현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모든 지자체에서 한도를 상향해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지침에서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해당 범위에서 실제 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에는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도를 올려달라는 일부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다”며 “침체된 지역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향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1·2차 추가 경정예산에는 총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이 포함돼있다. 지자체 발행 예산까지 더하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총 2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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