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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협력사인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등 3명에겐 벌금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울산 울주군에 있는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는 2021년 5월30일 이 회사 직원 B씨와 C씨 등 2명이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사고 원인은 메탈케이스(가로 1.8m, 세로 1.5m, 높이 1.2m 크기로 금속이 담기는 공간)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조사됐다.B씨가 메탈케이스 내부 금속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가 질소 중독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고, B씨가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선 다른 직원 C씨도 같은 장소에서 질식해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헌법재판소 등에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의견표명 결정문에 ‘반대(소수)의견’이 포함됐다. 지난 10일 인권위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 등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본 안건이 통과됐다.17일 인권위가 배포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 결정문에는 해당 전원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의 반대의견이 담겼다. 김용직 위원은 별도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반대위원들은 “인권위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기관으로, 다수(찬성)의견과 같은 결정문이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위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하여 권고하는 것은 위 기관의 독립성 및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이 일선에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을 지시했고, 이 체포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5~6일 무렵 여 전 사령관이 말한 내용을 받아 적은 자필 메모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진술했다.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메모를 확보했다.정 전 처장의 자필 메모에는 ‘리스크 ①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 지시’라는 내용이 적혔다. 정 전 처장은 이 메모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이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 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