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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5주간 건설공사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장 화재 같은 대규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는 “동절기에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면,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지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잦아지게 된다”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화재·붕괴 등 공사 전 위험요인 점검과 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312곳 전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공사장 4019곳은 자치구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민간 건설공사장 중 대형공사장 5곳, 시 산하 공사·공단 건설공사장 중 2곳을 임의로 선정해 안전감찰도 추진하기로 했다.합동 점검은 건축·구조·토목 기술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한다. 떨어짐·부딪힘·맞음·쓰러짐...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기업들이 낸 세금이 거의 같아진다는 뜻이다.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과 반도체 불황 등으로 조만간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제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상용 근로자 수(1635만3000명)가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하고, 근로자 1인당 임금(416만8000원)도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근로소득세 수입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4년 근로소득세수는 25조4000억원에서 2020년(40조9000억원)에 40조원을 넘겨 2023년에는 59조1000억원으로 뛰었다. 10년새 2.4배로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비중도 전체 국세 수입의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