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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6 05:18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이번주 중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명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국가산단) 선정 관여 정황도 추가 공개했다.조사단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조사단은 이번주 안에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조사단 법률본부장 김승원 의원은 “창원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런 범죄 사실을 덮은 채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소문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했다. 조사단장 서영교 의원은 “창원지검이 정치자금 정도로만 하지 않게 하려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명씨가 창원국가산단 선정에 관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창원산단 선정 발표 전, 수상한 토지 거래가...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라고 신분을 속여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이 대표는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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