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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50년 넘게 지역 상권을 지켜오다 건물 안전 문제로 지난해 폐쇄된 충북 충주 중앙어울림시장 건물이 철거된다.충주시는 성서동 중앙어울림시장 철거공사를 이번 달 중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충주시는 이번 달 중으로 철거 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나선다. 이번 사업에는 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중앙어울림시장은 1969년 지어진 상가건물로 연면적 4721㎡, 2층 규모 건물이다. 이곳에는 60여개의 점포가 들어서 한때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불리기도 했다.하지만 중앙어울림시장은 2024년 6월 폐쇄됐다. 2023년 초 진행된 정밀안전진단에서 해당 건물이 최하위인 E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충주시는 건물 붕괴를 우려해 같은해 5월 시장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 통보를 했다.상인들은 충주시에 반발해 1년 넘게 영업을 이어갔다. 또 상인들 자체적으로 건물 안전진단을 해 B등급이 나오자 충주시를 상대로 사용금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하는 등 법적다툼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4일 정당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에 대해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해 징역 8개월, 범죄수익 은닉 및 증거인멸 교서와 관련해 징역 6개월과 함께 추징금 924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박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000원을 수수하고,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20년 5~10월 선거전략 컨설팅업체인 ‘얌전한 고양이’에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보인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 존립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 의구심을 낳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다음 경찰 주도로 체포에 성공하는 등 수사 절차상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수사 자료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수처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에 힘입어 2021년 1월 출범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공수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 존재 자체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대목이다.권력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자는 구상은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에 처음 담겼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