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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5 07:30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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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때’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건 간단치 않다.앞서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례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새해를 앞두고 구성원들에게 ‘도전과 변화의 DNA’를 강조했다.구 회장은 19일 전 세계 LG 임직원 27만여명에게 e메일로 보낸 ‘안녕하세요, 구광모입니다’라는 제목의 2025년 신년사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구 회장은 “LG의 시작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남이 미처 하지 못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LG의 ‘데이(Day) 1’ 정신에는 고객을 위한 도전과 변화의 DNA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으며 실패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지금의 익숙함도 과거에는 혁신이었듯 우리는 실패에 멈추지 않고 다시 도전해 변화를 거듭해 왔다”고 했다.이어 “도전과 변화의 DNA로 미래 고객에게 꼭 필요하고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드릴 것”이라며 “그동안 다져온 고객을 향한 마음과 혁신의 기반 위에 LG 없이는 상상할 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열었던 “국무회의가 불법 아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주재했다는 말도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하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무회의가 아닌 잡담, 간담회가 아니냐”고 묻자 “잡담, 간담회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계엄 선포에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국무회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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