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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당정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대외신인도 관리·민생안정 등과 관련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당정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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