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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06 16:05 조회 51회 댓글 0건본문
■국가보훈부 ◇3급 승진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정책관실 기념사업과장 장숙남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장 김법수 ◇4급 승진 △차관실 신인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정충복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정책과 김시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임 △안전관리실장 겸 미래사업실장 김신효 △해양모빌리티실장 김영두 △대외협력팀장 송태한■아시아투데이 ◇임용 △편집국 비즈테크부장 이도윤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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