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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5 10:21 조회 1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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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는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8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미 의회가 예산 처리 시한인 20일까지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단)이 나타날 수도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오후 J 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간소화한 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은 현명하고 강해져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하겠다고 위협하면 할 테면 해보라고 해야 한다”고도 했다.앞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내년 3월14일을 기한으로 하는 추가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임시예산안에는 재난 지원 예산이 새로 반영되고 하원 정보 공개 차단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공화당 강경파는 이에 대해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트럼프 당선인은 특히 “민주당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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