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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쳐 4년 만의 최저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한국을 제쳤으나 1년 만에 다시 역전됐다.일본 내각부는 17일 지난해 경제성장률(속보치)이 0.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4.2% 역성장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일본 경제성장률은 2021년 2.7%, 2022년 0.9%, 2023년 1.5%였다. 특히 2023년에는 한국(1.4%)보다 높아 아시아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 한국을 역전했으나, 1년 만에 다시 한국에 뒤처지게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은 2.0%다.경제성장률을 분기별로 보면 일본은 지난해 1분기 -0.5%(직전 분기 대비)였고 2분기 0.7%, 3분기 0.4%, 4분기 0.7%를 기록했다. 도요타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 업체에서 품질 인증 부정 문제가 적발돼 차량 생산이 중단됐던 게 ...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했다.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문제 삼으며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오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헌정사 관행”이라며 헌재의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 결정하면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확답하지 않았다.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