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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의 소위 ‘황금폰’이 검찰 손에 들어가면서 윤 대통령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KBS 등은 23일 검찰이 명씨가 제출한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 간에 이뤄진 통화 녹음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9일 총 2분30여초 분량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네”라며 “내가 윤상현한테도 (말을) 하고”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가 “그런데 윤한홍·권성동 의원이 (김 전 의원 공천이) 불편한가 봐요”라고 하자 윤 대통령은 “나한테 특별한 얘기 안 하던데.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통화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전...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도 물가상승분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사비가 상향조정된다. 또 공사 발주액의 80%대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는 공공 공사의 낙찰금액도 상향조정된다. 공공 발주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공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우선 낮은 공사 단가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꺼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표준품셈·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아파트 벽면 및 바닥의 콘크리트가 굳을 때까지 고정하는 가설물) 단가를 높여주는 방식이다.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도 중소규모 공사를 대상으로 1...
국방부 조사본부의 본부장과 차장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조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에 인력을 파견하거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단을 구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박헌수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모 차장(대령)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고 수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조사본부는 국방부 내에서 경찰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조본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것을 의식해 박 본부장 등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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