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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소수자 보호 현장 조사 등내년 주요 사업 14개 중 11개세수 부족 이유로 축소 편성북 인권·교육원 설립에 집중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사업 관련 예산 대부분이 올해 대비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이 2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보면 인권위는 주요 사업 14개 중 11개의 예산안을 올해보다 줄여서 냈다. 인권위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올해보다 11억2700만원 많은 424억3000만원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주요 사업비 편성액은 3억8900만원 줄였다.인권위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분야 사업들의 예산을 올해보다 총 5억6700만원 적게 편성했다. 사업별 축소액은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2억6300만원, ‘취약분야 인권개선 사업’ 1억3300만원,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1억4300만원,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
임금체불 해결, 변호사 지원, 플랫폼 노동자에게 불리한 알고리즘 개선….중국 당국이 연달아 내놓은 사회안정을 위한 조치들이다. 중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범죄’에 당국이 긴장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신화통신은 25일 중국 사법부(법무부)가 최근 특별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과 사회안정 및 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시·연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사법부는 말단 행정기관과 분쟁조정기구가 “혼인·가정, 이웃 관계, 재산 승계, 주택·토지, 임금체불 등의 갈등과 분쟁”을 깊이 있게 조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선 기관이 마을 내 교정 대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변호사·공증·중재·법률구조 등을 지원해 인민 대중이 분쟁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사이버공간관리국 등 4개 부처는 내년 2월 14일까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알고리즘 시정 캠페인을 벌인다. 반복적 푸시 알림이나 과도한 데이터 수집...
#1. 직장인 김모씨는 지난 9월 말 외화통장에 예금했던 달러를 최근 환전했다. 예금할 땐 달러당 1319원이던 환율이 1400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환율이 더 오르진 않을 것 같아 환전했다”고 말했다.#2. 한편 최모씨는 높은 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외화통장을 새로 개설했다. 최씨는 “높은 이자의 달러 예금 특판이 나왔길래 환율이 1390원대로 떨어졌을 때 얼른 가입했다”고 말했다.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강달러 흐름이 지속하면서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도 요동치고 있다.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에 차익을 실현하려는 수요와 달러 자산을 늘리려는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화 자산 변동성이 커지자 은행들은 외화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화예금 상품 경쟁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달러예금 잔액은 지난 22일 기준 601억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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