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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거나 또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느닷없이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4년간의 입법 논의를 백지화시킨 결정으로 민주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저버렸고,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수용을 밝히면서도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다”는 전제까지는 부인하지 못했다. 당연하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불철저한 과세로 왜곡된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직장인의 근로소득과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매기고 쥐꼬리만 한 예금이자에도 철저하게 세금을 매기면서도 5000만원이 넘는 주식과 채권의 매매 차익에 과세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이를 방치하는 것은 ‘부의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
미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박빙 대결이었던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막상 개표가 시작되니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 7곳 대부분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블루월(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을 2016년 대선 이후 8년 만에 다시 깨뜨리면서 대선 승리 교두보를 마련했다.AP통신은 6일 오전 2시30분 기준(한국시간 오후 4시30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67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 규모로 1·2위인 펜실베이니아(19명)와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각 16명)에서 승리했다. 남부 선벨트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에서 초반 승기를 잡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입성이 근접해진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승리에서 멀어지는 상황에 놓였다.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의 경우에는 ...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고집불통’을 지적했다.우 의장은 이날 시정연설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인데, 불가피한 사유 없이 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의료 대란’ 등 민생위기를 거론하며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이는 민주화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로, (당시) 불참의 이유도 국민적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 국민이 위임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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