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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대다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사건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좁혀 대책을 세우면 교사의 정신건강 치료 문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시·도교육청 규칙에 담겨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이다. 12·3 비상계엄 후 75일간 보여준 모습을 바탕으로 거칠게 나눠보면 네 부류 정도로 구분된다.‘자기파괴적’ 비상계엄으로 수렁에 빠진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구출조에 두 부류가 포함된다. 구출조 선봉대에는 당 지도부와 김기현·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중진들, 강성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서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전광훈 목사 주최 집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개별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파한다.다음으로 선봉대 뒤에서 밧줄을 잡아주는 구출조 후방 지원대가 있다. 선봉대만큼 과격하진 않지만 소속 지역 단위에서 열리는 탄핵반대 집회에 얼굴을 비추고,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 등에 나서 당 주류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김상욱 의원 등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극소수 당내 ‘왕따’ 의원도 존재한다. 이들은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하지만 당내 세력화에는 실패했다.주목하고 싶은 건 마지막 부...
“깨끗해졌는데요?”치과에서 들은 말이다. 매번 치아 사이 음식 찌꺼기가 남아서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아 혼이 났었다. 반년 전부터 고기나 질긴 채소를 먹고 나면 이 사이에 이물감을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별수 없이 치실을 꼬박꼬박 사용하게 됐고, 드디어 칭찬을 들은 것이다.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지면서 생긴 불편감이 통각의 기준점을 넘어서버렸고 그 끝이 잇몸 상태의 호전이라는 아이러니.오랫동안 해오던 치아 관리 습관을 바꾼 것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었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습관의 힘이 더 강해서 한동안 대충 하다 말았다. 습관을 바꾼 계기는 통증이란 분명한 신호였다.그 맥락에서 만일 지난해 12월3일 느닷없는 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았다.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선출된 대통령이니 남은 임기 동안 큰 사고 없이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이 소시민의 일반적 마음이 아니었나 싶다. 오후 10시의 계엄 선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