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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수능일이자 목요일인 14일은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한파 없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3.4도, 인천 14.4도, 수원 12.4도, 춘천 8.6도, 강릉 13.1도, 청주 12.5도, 대전 9.9도, 전주 12.2도, 광주 11.8도, 제주 15.7도, 대구 8.1도, 부산 14.4도, 울산 11.6도, 창원 12.3도다.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일교차가 10~15도로 매우 크겠다.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흐려지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14∼15일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20㎜, 광주·전남·전북·부산·울산·경남 5∼10㎜, 대전·세종·충남·충북·대구·경북·울릉도·독도 5㎜ 내외, 서울·인천·경기·강원 영서 5...
9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분기 말 은행들이 연체채권에 정리에 나선 영향이다.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5%로 전월 말(0.53%)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통상 분기 말이나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9월 중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전달(1조4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한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2조5000억원)도 같은 기간 5000억원 감소하며 전체 연체율을 끌어내리는 데 영향을 줬다.부문별로 보면 9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가계대출보다 연체율 수준이 더 많이 떨어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로 전월 말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이중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1%포인트 떨어진 0.04%,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