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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에 더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군 내부 불법 비선조직 ‘수사2단’을 만들어 계엄을 계획한 주동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이 확인되면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경찰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송치받았다. 경찰은 전날 “노 전 사령관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는지 추궁하며 외환죄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북 군사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외환죄 수사는 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과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대표적인 연말연시 기부문화인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억원 이상 기부한 신규 고액 기부자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24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의 모금액은 2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목표액 4497억원의 62.7%로,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도 62.7도를 기록했다.지난해 캠페인에서는 같은 기간 목표액 4349억원 중 2735억원이 걷혀 사랑의 온도탑은 62.9도를 나타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0.2도 차이에 불과하지만 올해의 경우 주요 기업들이 이달 중순쯤 이미 기부를 마쳐 앞으로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연말까지 기업의 기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의 경우 이달 중순 이후로 기업...
원·달러환율이 3거래일만에 연중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국내 증시 순매수와 강달러 압력 둔화에도 환율이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달러당 1450원대 환율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2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6원 오른 1452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적 금리인하’로 환율이 단숨에 뛰었던 지난 19일(1451.9원)을 넘은 연중 최고 종가이자 지난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5년9개월 만의 최고 종가다. 3거래일 연속 환율이 1450원을 웃돌며 좀처럼 안정되지 못하는 형국이다.이날 환율은 대외 환경과 국내 증시의 여건과는 반대로 움직였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둔화세를 보였고, 미국 연방 의회의 임시 예산안 가결로 정부의 셧다운 우려도 완화되며 강달러를 부추기는 대외 불확실성이 소폭 해소됐기 때문이다.코스피도 저가매수세와 반도체주 반등에 힘입어 3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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