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중국에 경제 의존 시 결정 복잡해져”…동맹에 방위비 확대·중국 견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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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02 21:29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방 수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안보 위협을 강한 어조로 경고하며 동맹국들에 중국 억제에 동참하고 방위 분담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미국과는 안보, 중국과는 경제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 “미국의 국방 관련 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한국 정부의 외교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려 한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중국은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규모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력 사용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역의 현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고도 했다.
헤그세스는 “우리는 공산주의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을 지배, 포위, 자극하거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전면적 충돌’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국발 위협을 직설 화법으로 거듭 강조하며 “중국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만과 관련 “대만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공산주의 중국의 시도는 인태 지역과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산주의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있다”면서 “대중 억제력 재구축”을 안보·군사 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방 전력 배치 개선, 동맹국의 방위 역량 강화, 방위산업 기반 재건 등 세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 동맹들에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그는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은 물론,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시아 동맹들에도 나토의 새 국방비 지출 목표인 ‘GDP 대비 5%’를 요구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넘어서서, 현재 GDP의 약 2.6%인 국방 예산을 두 배가량 끌어올리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인태 지역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를 놓고 한·중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북핵 위협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미 행정부 내부에서 대중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변화가 대북 위협 억제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위협은 실제적이며, 임박했다”고 한 헤그세스는 동맹들의 대중국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압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음을 안다”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의 악의적 영향력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에 관한 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관세, 공급망, 기술통제 등을 두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편에 확실히 서라는 압박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억지력은 저렴한 비용으로는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중국 억제 동참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에 “자위대 강화와 능력 향상을 위한 대응을 지지한다”며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위험성을 반영한 방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과 일본이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창설하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와 관련해 “미일 동맹이 효과적으로 억지 활동을 하고, 필요하다면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1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헤그세스는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국가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영 대결의 냉전적 사고를 퍼뜨리면서 ‘중국위협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이는 도발과 도전으로 가득하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의 항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명실상부한 패권국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을 깨는 최대 요인”이라며 “미국은 자기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남해(남중국해) 지역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화약고로 바꿔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중국은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려 한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중국은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규모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력 사용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지역의 현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고도 했다.
헤그세스는 “우리는 공산주의 중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을 지배, 포위, 자극하거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중국과의 ‘전면적 충돌’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국발 위협을 직설 화법으로 거듭 강조하며 “중국이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만과 관련 “대만을 무력으로 정복하려는 공산주의 중국의 시도는 인태 지역과 세계에 파괴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공산주의 중국의 침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고 있다”면서 “대중 억제력 재구축”을 안보·군사 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방 전력 배치 개선, 동맹국의 방위 역량 강화, 방위산업 기반 재건 등 세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 동맹들에 국방비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그는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하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은 물론, 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시아 동맹들에도 나토의 새 국방비 지출 목표인 ‘GDP 대비 5%’를 요구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넘어서서, 현재 GDP의 약 2.6%인 국방 예산을 두 배가량 끌어올리라는 요구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한 인태 지역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지역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를 놓고 한·중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북핵 위협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미 행정부 내부에서 대중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런 변화가 대북 위협 억제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위협은 실제적이며, 임박했다”고 한 헤그세스는 동맹들의 대중국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압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동시에 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음을 안다”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의 악의적 영향력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긴장된 시기에 우리의 국방에 관한 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 관세, 공급망, 기술통제 등을 두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는 동맹국들을 상대로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편에 확실히 서라는 압박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일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억지력은 저렴한 비용으로는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중국 억제 동참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에 “자위대 강화와 능력 향상을 위한 대응을 지지한다”며 “(중국이 가하는) 위협의 위험성을 반영한 방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과 일본이 지휘통제 연계 강화를 위해 창설하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와 관련해 “미일 동맹이 효과적으로 억지 활동을 하고, 필요하다면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서 긴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1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헤그세스는 평화를 추구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 국가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영 대결의 냉전적 사고를 퍼뜨리면서 ‘중국위협론’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데, 이는 도발과 도전으로 가득하다”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미국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외교 경로의 항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명실상부한 패권국가이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을 깨는 최대 요인”이라며 “미국은 자기 패권을 지키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남해(남중국해) 지역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화약고로 바꿔 지역 국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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