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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일정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발판으로 삼아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송달 효력으로 인용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61조2항이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을 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탄핵심판에 지연 전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까. 또 내란죄 처벌은 가능할까.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그렇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헌법상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내용·절차적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계엄 필요조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고, 국회 통제 권한도 헌법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국회에 이를 통고하는 절차도 없었다.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엄의 이유로 든 것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재정명령이 위헌인지를 따지면서 “위기 상황 유무에 관한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면서도...
김선미씨 가족은 모두 중증 천식 환자다. 두 아이가 깨끗한 공기를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 직접 고른 가습기 살균제가 화근이 됐다. 살균제에 포함된 유독 물질은 네 가족의 폐를 돌처럼 굳혔다. 대법원이 제조업체에 대한 유죄판결을 파기한 26일 김씨는 광장에 서서 “아이들에게 사과할 방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법원이 기업이 아닌 ‘엄마 김선미’를 가해자로 지목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족 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대법원이 신고된 피해자만 8000명에 달하는 환경 대참사의 살인 기업들이 무죄라고 한다”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피해자를 죽였냐”고 했다.김선미씨는 “저희 아이들은 엄마를 잘못 만나 아픈 아이들이고, 평생을 아플 아이들”이라면서 “대법원이 (기업이) 무죄라 했으니 아이들에게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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