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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하나둘 ‘건보 자격’…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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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0 07:24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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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를 위한 정원 페스티벌을 세계 최초로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내년 5월5~18일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서울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향후 매년 어린이날에 정례적으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서울시는 “매년 개최되는 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어린이정원이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 사회성을 기르고, 흙을 만지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에서의 활동이 어린이의 과학적 사고와 창의력 증진을 돕고, 책임감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국내외 연구도 다수 진행됐다.서울시는 내년 행사를 ‘정원은 마법사’라는 주제로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치유, 공감, 놀이를 제공해 감성, 용기, 지혜를 느끼도록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대공원에 물, 흙, 빛, 바람, 시간 등 다섯 가지 주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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