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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0 02:12 조회 32회 댓글 0건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중국 경제를 이끌어 온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인기 학과였던 토목공학과 학생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일부 대학에서는 아예 토목공학과 폐지 방침을 밝혔다.최근 중국 명문대인 산둥대학은 홈페이지를 통해 토목공학을 비롯한 7개 학과를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대신 인공지능 자율주행학과, 핵공학기술학과 등 4개 학과를 신설했다.다른 명문대도 토목공학 학생 감소로 고민 중이다.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명문대인 상하이 퉁지대학은 지난 4~5년간 토목공학과 학부생 정원을 줄였다. 이전에는 토목공학과로 전과하려는 학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출 학생이 전입 학생보다 많았다. 퉁지대학은 ‘세계 대학순위 랭킹’(ARWU) 토목공학 부문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학과 파워가 셌다.중국 중부 명문대인 후난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22년 이 대학에서 전공 변경을 신청한 재학생 440명 중 100명 정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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