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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한글날 연휴던 지난 2023년 10월 8일 광주 광산구의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과속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시속 50㎞ 구간에서 88㎞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하지만 수사기관은 A씨의 과실로 결론 짓고 기소했다.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를 토대로 A씨의 과실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해당 택시 EDR을 보면 A씨는 사고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제동페달을 밟지 않았다...
가로 312㎝, 세로 140㎝. 2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모습을 드러낸 경복궁 선원전(璿源殿) 편액은 크기부터 좌중을 압도했다. 편액 뒤편으로 가서 선 성인은 가슴 위가 겨우 보일 정도였다. 광화문 현판처럼 검은 바탕에 금빛으로 쓰인 ‘선원전’의 이름은 일부가 검게 변했지만, 편액은 그 크기와 서체만으로도 처음 걸렸을 때의 위압감을 짐작하기에 충분했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국외재단)은 지난해 2월 일본에서 약 한 세기만에 환수한 경복궁 선원전 편액을 이날 언론에 공개했다. 편액은 종이, 비단, 널빤지 등에 그림이나 글씨를 써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놓는 액자를 뜻한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106주넌 3·1절을 앞두고 국외에 나간 유산을 환수하고 공개하게 돼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선원전은 궁궐 내에 역대 왕들의 어진(御眞·임금의 초상화)을 봉안하고...
첨단산업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는 내용의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재석 215명 중 찬성 191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변전설비 확충을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보상·지원 등에 대한 특례도 규정한다. 5년마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고준위방폐장특별법도 재석 22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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