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가정폭력 부친이 모친 괴롭히자 살해…30대 아들에 6년형 > 공지사항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3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씨가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살해 동기는 향후 가정폭력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분노였다고 봤다.재판부는 이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아버지가 폭언을 하기는 했지만 말한 대로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다고도 판단했다. 이씨가 피해자인 아버지가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게 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점 역시 문제라고 봤다.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
일부 경찰관들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던 정치 브로커들을 통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내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불만도 나온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경남 지역 경찰 간부들이 명태균씨에게 인사청탁 등을 한 정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경남 지역 경찰 간부들의 인사청탁 의혹은 검찰이 명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한다. 2023년 7월 창원서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A경위가 명씨에게 정치권을 통한 승진 청탁 등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 알려졌다.여기에 더해 건진법사 전씨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경찰 간부들의 명함이 다수 발견돼 이들이 인사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공천 등에 개입하고 통일교 간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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