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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주간경향] “피고인은 무죄.” 이 말을 듣기까지 25년이 걸렸다. 2000년 3월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던 김신혜씨(48) 이야기다. 지난 1월 6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강지성·변이섭)는 재심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경찰이 위법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씨가 한 자백은 수사기관과 주변인들의 회유와 압박에서 나와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에 의해 범죄가 증명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오늘날의 수사·재판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49쪽 분량의 재심 무죄 판결문을 상세히 살펴봤다.“친척들 추궁·동생 보호 때문에 자백”사건은 2000년 3월 7일 일어났다.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A씨(당시 52세)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딸인 김씨를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존속살해와 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2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피의자(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이날 출석할지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선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준비한 200여쪽 분량의 질문지 내용 대부분을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온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 통보에 불응할 경우 조사실로 강제인치하는 방안에 대해 “강제인치의 경우 규정엔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검토하고 있는 문제다. 정치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하면서 시민운동에 첫발을 들였다.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촉구하는 이 운동은 당시 ‘바꿔!’ 열풍을 불러오며 반향을 일으켰다. 이듬해 참여연대에 들어가 정치개혁·국회감시·검찰감시·사법개혁 등 권력감시 활동을 했고, 2022년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으로, 매주 탄핵 촉구 집회 기획·준비에 힘을 보태고 있다.2024년 12월은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이 있어서, 광장에서 함께 노래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12·3 내란 이후 시민들은 색색의 응원봉으로 광장을 덮었으며,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다만세)’,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같은 K팝을 떼창했다. 축제를 방불케 하는 집회 풍경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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