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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26 22:05 조회 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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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만큼 경제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배움e+의 ‘경제교육채널’에는 10개 기관의 채널이 개설됐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 주로 채널을 개설한 상황에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참여했다.한경협은 지난 7월24일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쉽게 이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의 이 동영상에는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기후위기 시대에 토건주의는 더 이상 해답이 아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 핑계를 그만두고, 신규 댐 추진을 중단하라.”환경부가 댐 건설 후보지로 꼽은 지역 주민과 야당 의원들, 환경단체 등이 신규댐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경북 김천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전남 순천 옥천댐건설반대시민모임, 충남 청양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등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신규 댐 건설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득구, 김주영, 박해철, 이용우,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회견에서 환경부 신규 댐 건설 계획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댐 건설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박해철 의원은 지난 22일 환경부가 광역지자체에 발송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담긴 10개 댐 후보지와 관련해 “환경부가 필요성을 강조한 댐은...
정부가 오는 12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가 주로 서식하는 제주 연안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제주 구좌읍 김녕리 해역(7.06㎢)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해역(2.36㎢) 등 2개 지역을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두 지역은 남방큰돌고래가 자주 출현하는 곳으로, 신도리 앞바다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웰컴투 삼달리> 등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해수부는 내년 초 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을 고시한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정 이후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이 관리를 맡는다.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해양생물보호구역은 ‘웃는 돌고래’ 상괭이 보호를 위한 경남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과 점박이물범 보호를 위한 충남 태안군·서산시의 가로림만 해역 등 2개다.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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