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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17 12:27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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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대미 외교에 비상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국 정상과 실질적인 양자·다자 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직인 데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타국 정상과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 입장에서도 현재 한국의 외교정책이 유지될지 불분명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논의와 타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외 정책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대외관계는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15일 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이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쥐려 하자 이를 견제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헌법 규정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정치를 끝까지 하려고 한다. 야당도 이에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과 같은 태도를 취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훨씬 더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더 좋은 나라가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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