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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0-13 05:32 조회 23회 댓글 0건본문
동아리 회원들에게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이 또 다른 마약·성폭력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윤승은)는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년 4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미성년 여성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텔레그램, 라인, 엑스(X·옛 트위터)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A씨에 대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이를 속이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A씨의 성매매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마약 관련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연인에게 마약류인 LSD 2정을 건네고 복용했다. 또 다른 마약류인 엑스터시(MDMA)를 구...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1만2000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전자정보도 100건 이상이었다.7일 경향신문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스마트폰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저장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6만5792건에 달했다. 현재 보관하는 정보는 1만2674건(19.26%)이었다.디넷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2012년 1103건에서 2013년 2809건, 2014년 5159건, 2015년 7079건, 2016년 935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 8340건, 2018년 6474건, 2019년 5875건, 2020년 4327건, 2021년 2984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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