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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인테리어업체2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165쪽짜리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정부의 선거 관리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이 이번 서류를 법원에 낸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대응이다.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이달 중으로 예상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서울시 관계자는 3일 “올해 하반기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연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12일 서울 시내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을 카드 사용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올렸고, 지난해 10월7일부터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렸다.서울시는 당시 지하철 요금을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하고 그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거론했다. 구체적으로는 10월이나 11월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운영으로 인한 서울시 재정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기조에 맞춰 서울시도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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