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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남녀 공학 전환 반대’ 시위에 나섰던 동덕여대 재학생·졸업생들이 최근 광장과 거리로 나아가 학교 안팎의 시민들과 연대하고 있다. 광장의 시민들은 동덕여대 문제를 학생들의 얘기로만 치부하지 않았고, 여의도·남태령에서 이어져 온 연대의 목소리는 동덕여대 학생들을 향한 지지와 응원으로 이어졌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동덕여대 총학생회 측은 본관 점거를 해제했다. 하지만 재학생 연합·졸업생 연대가 꾸려져 학교와의 싸움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학교 측은 시위 초반부터 ‘외부 세력 개입’을 주장하면서 학교 밖의 배후를 거론했는데, 광장의 촛불과 응원봉이 그 배후가 된 것이다.과잠시위·대자보도 막으려…졸업생들 “비민주적 학교 바로잡지 못한 데 책임감 느껴”지난 3일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해제된 후 학교 측은 학생들을 상대로 무리한 압박을 이어왔다. 동덕여대는 재학생 21명을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근에는 ‘과잠(학과 점퍼...
지난 10월 이후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신규 대출금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상생금융’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영업 태도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낮은 신용도와 높은 부실률 때문에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내놓는다.31일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11월 전국 19개 은행이 취급한 개인사업자 대출 신규 보증대출 평균 금리를 산술 평균한 결과, 전달 4.75%에서 4.84%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금리의 평균값도 각각 6.21%에서 6.25%로, 4.94%에서 5%로 올랐다.개인사업자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것은 기준금리와 반대로 가는 은행별 가산금리다. 은행 고객이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고객별 우대금리를 뺀 값으로 정해진다.11월 은행권 개인사업자 신규 보증·신용·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예외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들었던 법률 근거를 원천 차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이런 내용의 영장을 내준 법원과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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