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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6 09:37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시점과 맞물려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과 선고 당일인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지난 14일 박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안이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영화 ■ 행복의 나라(캐치온1 오후 11시) = 1979년 10월26일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한다. 정인후(조정석)는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태주(이선균)의 변호를 맡는다. 정인후는 단 한 번의 선고로 형이 확정되는 군인 신분의 박태주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고군분투한다. 하지만 사건을 계기로 야욕을 품은 합수단장 전상두(유재명)가 재판부를 좌지우지하며 재판은 졸속으로 진행된다.■ 예능 ■ 텐트 밖은 유럽(tvN 오후 8시40분) = ‘텐밖즈’ 멤버들이 베수비오 화산이 한눈에 보이는 캠핑장을 찾는다. 절경을 배경으로 휴식한 후 폼페이 거리를 걸으며 볼수록 경이로운 2000년 전 유적을 마주한다. 멤버들은 폼페이의 최고 재벌집부터 향락의 공간까지 둘러보며 시간여행을 떠난다. 이후 허전한 배를 채우려 나선 멤버들은 이탈리아 정통 나폴리 피자를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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