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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 첫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경고등이 켜졌고, 야권의 대여 공세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무죄를 전망해온 한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문제가 있는 판단인 만큼 항소심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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